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작은 회사도 신청될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이 한도를 넘기려면 같은 조 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5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량 급증도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로 좁게 봅니다.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기준으로 셉니다. 실제로 쓰지 않아도 인가된 기간이 합산됩니다.

일이 일찍 끝났다면 인가 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 두어야 남은 90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침은 인가 시간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 즉 1주 총 64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을 감안한 숫자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2025년 3월 14일부터 별도 지침이 적용돼 1회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특례는 첫 3개월 주 64시간, 다음 3개월 주 60시간까지로 차등 인가되고 건강검진이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반도체 기업들과 연구개발 현장 근로시간제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초광역특구법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변경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회사는 현행 지침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입니다. 기간, 시간, 근로자 수, 사유, 건강보호조치를 적습니다.

둘째,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 사본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셋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입니다. 주문량 변화, 납기 변경, 고장 경위처럼 사유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할 관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가서를 내주거나 반려합니다. 부득이하면 연장될 수 있으니 미리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태가 급박해 미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면 기간이 끝난 뒤 1주 이내에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호조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의 사용자 의무이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2호에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추가 연장근로를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합니다.
2)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줍니다.
3) 특별연장근로가 1주 미만이면 끝난 직후 그 시간만큼 연속 휴식을, 1주 이상이면 1주 단위로 24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고, 그 사실을 시작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의사 소견이 있으면 휴가, 근로시간 단축, 작업 전환 같은 조치도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건강보호조치를 비워 두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제한(제53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가산수당(50%) 의무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명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주 52시간이 상한이고, 그 이상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주문서, 납기 변경 메일처럼 숫자로 보여 줄 증빙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수당 규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가산수당을 주고, 오후 10시~오전 6시라면 야간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두 배 수준으로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연장근로는 64시간에서 40시간을 뺀 24시간이고, 연장수당은 24시간 × 15,000원 × 1.5 = 540,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연장근로로 늘어난 12시간 몫은 270,000원입니다.

4주 이어지면 연장수당만 약 216만 원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