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조건, 철거비 얼마까지?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폐업지원 4개 항목과 재취업 지원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4개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창구와 마감이 서로 다릅니다.

공단은 기한 안에 신청했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올해 신청해 둔 분은 보완 요청 문자를 놓치지 마세요.

월 20만원씩 주던 국취연계수당은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끝났습니다. 전직장려수당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률자문·채무조정, 그리고 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철거비 마감 후 남은 지원은 얼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도는 폐업일로 갈립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은 최대 400만원이고, 둘 다 3.3㎡(1평)당 20만원 이내입니다.

면적은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57㎡는 17.2평이라 18평으로 봅니다.

공식 산식(평수 x 20만원, 한도 적용)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계산 예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가정)
· 33㎡(10평): 10 x 20만원 = 200만원 이내
· 57㎡(18평): 18 x 20만원 = 360만원 이내
· 99㎡(30평): 30 x 20만원 = 600만원, 한도 600만원
· 132㎡(40평): 계산상 800만원이지만 한도 600만원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견적이 부가세 포함 660만원이라면 공급가액 6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철거 업체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야 하고, 직접 철거하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면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조건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하고,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무관하지만 법인은 제외됩니다.

또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하고,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철거비는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가 건물(일부 지분 포함), 무상 임대차, 법인과 그 대표 사이 임대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받을 수 있고, 단순 이전이나 같은 장소 재창업(수혜일부터 3년)은 제외됩니다.

공단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원스톱폐업지원은 2027년 사업 공고 이후 재개되며, 공고는 2027년 1월 예정입니다. 사업 개편에 따라 지원 요건 등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예산안에서 희망리턴패키지는 3,153억원으로 2026년(3,056억원)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 기준이라 항목별 한도는 2027년 공고를 봐야 압니다.

2026년 창구는 점포철거비가 소상공인24(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sbiz.or.kr)였고, 대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순서는 온라인 신청, 공단 요건 확인, 분야별 지원입니다. 이미 철거·폐업을 마쳤다면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함께 냈습니다. 미리 챙겨 둘 서류는 이렇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상 임차 증빙)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 업체 견적서와, 철거 후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확인)
· 철거 전·후 점포 사진 (공고의 서류 가이드에 맞춰 준비)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전직장려수당도 함께 보세요. 기초교육 수료 뒤 12개월 안에 취업해 30일 이상 근속하면 2차 60만원까지 받고, 신청은 수료일부터 14개월 이내입니다.

세금 기한은 폐업 순간부터 돌아갑니다. 국세청 안내상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 '신청/제출'의 휴폐업신고, 손택스 앱,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시·군·구와 세무서에 한 번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예를 들어 11월 20일에 폐업하면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고, 기한은 12월 25일입니다.

남은 재고 같은 잔존재화도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신고가 늦으면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도 늦어져 지원 서류 준비가 밀립니다. 세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