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26, 80%면 월 얼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의 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하거나 근로자를 50명 미만으로 고용한 자영업자가 원할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도 요건을 갖추면 가입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 공사 등은 가입할 수 없고, 65세 이후 개업했다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은 50명 미만 사업주까지 되지만, 보험료 지원은 그중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업종별 연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주만 받습니다. 직원 고용보험료 지원은 별도 제도이니 두루누리 지원대상 2026 정리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1~7등급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고릅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이 등급이 보험료와 나중의 구직급여를 함께 정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등급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부담은 월 보험료에서 월 지원액을 뺀 값입니다.

등급이 높다고 지원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3등급 지원액(31,590원)은 2등급보다 적고, 본인 부담은 3등급부터 두 배 이상 뜁니다.

2등급으로 5년(60개월) 내내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2등급, 60개월 가정)
총 보험료: 46,800원 × 60개월 = 2,808,000원
총 지원액: 37,440원 × 60개월 = 2,246,400원
본인 부담: 9,360원 × 60개월 = 561,600원

즉 5년 동안 약 56만 원만 내고 2등급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서울·경기·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보험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를 더 지원해 1~2등급 본인 부담이 0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비율과 마감은 지역 공고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 낸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환급은 납부 확인 뒤 이뤄집니다. 예시로 1월분 보험료를 법정기한인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경 계좌로 들어옵니다. 납부 후 약 2개월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일찍 끝났습니다. 소진공 공지 기준 기존 가입자는 8월 13일 0시, 신규 가입자는 8월 18일 18시에 지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받고,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정책브리핑은 지난 13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5744억 원 편성'과 '사장님도 아프면 쉬어야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정책포커스에 올렸습니다. 둘 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5744억 원은 희망리턴패키지 3153억 원(2026년 3056억 원), 건강검진 지원 2050억 원(신설),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300억 원(신설), 사회보험료 지원 241억 원으로 나뉩니다.

사회보험료 241억 원 안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99억 원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42억 원(신설)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지원율, 지원 인원, 접수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고가 2025년 12월 29일에 나온 만큼, 연말 공고를 확인하고 1월 초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보험료와 지원금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24 안내 기준 수급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했다면 받지 못합니다.

둘째,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이 제한됩니다.

셋째,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입니다. 정부24는 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앞의 2등급 예시라면 기준보수 208만 원의 60%, 월 약 124만 8천 원 수준입니다(서울시 안내표 기준). 폐업 비용 지원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조건 정리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경로는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한 뒤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를 찾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문의는 소진공 1533-0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