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 소상공인 연체 몇 달부터 신청?

대출 상환일이 밀리기 시작한 사장님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새출발기금 조건에 내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연체가 며칠째부터 신청이 되는지입니다.

공식 기준으로 답하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연체 10일 이상이면 금리 조정 중심의 지원, 3개월(90일) 이상이면 원금 감면까지 검토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연체 단계별 차이, 감면 계산 예시, 신청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오늘(10일) 보도된 민간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은 16조4천억원으로 3개 분기 연속 늘었습니다.

3줄 요약
1.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태가 기본 요건입니다.
2. 90일 이상 연체는 원금 감면, 10~89일 연체는 금리·기간 조정입니다.
3.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이고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
연체 몇 달부터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될까?
신청하면 통장·카드·신용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신청 기한이 12월인데 지금 준비해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조건,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

새출발기금 조건은 사업을 한 시기와 지금의 연체 상태,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사업 시기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더라도 개인사업자라면 포함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한도는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합계 최대 15억원입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태는 공식 자주 묻는 질문의 구분을 연체 일수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체 상태	구분	주요 지원	진행 기관
10일 미만 +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등재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기간 연장	신용회복위원회
10일 미만, 위 사유 없음	대상 아님	-	-
10일 이상 89일 이하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거치·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90일(3개월) 이상	부실차주	무담보 순부채 원금 감면 + 기간 조정	캠코(새출발기금.kr)

연체가 없어도 폐업·장기 휴업·세금 체납처럼 위험이 큰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출에서 빠집니다.

연체 몇 달부터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을까?

원금 감면의 기준선은 대출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입니다. 이 상태를 부실차주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무담보 채무의 원금 조정이 검토됩니다.

감면은 빚 전체가 아니라 순부채, 즉 부채가 보유 재산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 감면율은 순부채의 60~80%였고,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소득이 상환액보다 많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퍼센트 초과)는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개선안을 내놓았고, 협약 개정 일정은 6월 말로 안내됐습니다.

계산 예시 (가정)
무담보 대출 1억원, 보유 재산 2천만원이면 순부채는 8천만원입니다. 감면율 60%가 적용되면 4,800만원이 줄어 갚을 원금은 5,200만원이 됩니다. 최소 감면율 30%가 적용되면 감면액은 2,400만원, 갚을 원금은 7,600만원입니다.

실제 감면율은 소득·재산 심사로 개별 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10~89일 연체)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받습니다. 상환기간은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이 기본입니다.

감면을 노리고 연체를 늘리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그사이 연체이자와 신용 불이익이 먼저 쌓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추석 소상공인 대출 75조 풀린다. 은행별 신청 조건 차이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될까?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에서 합니다. 온라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며, 서류 제출과 신청서 작성 뒤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이라면 미리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 두어야 자격 조회가 됩니다. 제출은 필요 없지만 미발급 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면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5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도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통장·카드·신용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예·적금이 대출금과 상계될 수 있고,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 대금이나 임대료가 빠져나가는 통장이 묶이면 영업에 바로 영향이 가니, 운영 계좌와 카드 결제일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부실차주는 약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공식 설명입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이 12월인데 지금 준비해야 할까?

정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확대 방안에서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7주가 남았습니다.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보도는 있지만, 11월 10일 현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나 새출발기금 공지에서 연장 시행 공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현행 기한 안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기간이 있는가
2. 제외 업종이 아닌가
3. 가장 오래 밀린 대출의 연체 일수 (10일, 90일 기준)
4. 대출 기관이 협약 기관인가,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없는가
5. 운영 계좌와 카드 결제일을 정리했는가
6. 법인이라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했는가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외에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사칭 연락에 주의하세요.

정리: 새출발기금 조건, 연체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1. 새출발기금 조건은 사업 영위 기간과 부실·부실우려 상태를 함께 봅니다.
2. 10~89일 연체는 금리·기간 조정, 90일 이상은 순부채 원금 감면이 중심입니다.
3.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연장은 아직 확정 공고가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대출별 연체 일수와 기관을 한 장에 적은 뒤, 공식 홈페이지 신청자격 확인 단계에서 새출발기금 조건 해당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이 글은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한 민간 정보 안내이며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투자나 대출 권유가 아니고, 개별 상황은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식 안내상 대표 사유는 사업 영위 기간 미해당, 폐업 법인, 제외 업종,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그리고 스스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입니다. 데이터 누락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다면 증빙을 갖춰 추가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