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작은 가게도 처벌받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제2장 중대산업재해이므로,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5명 미만이면 종사자 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집니다.

적용 시기도 단계적이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시행됐고, 부칙의 3년 유예가 끝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졌습니다.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사람 수라서 "몇 명으로 세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 하나입니다(제2조제2호).

고용노동부 주요 문답(2024.1.28)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 산정 방식을 준용해 판단하라고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기간제·단시간·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고, 아르바이트생도 셉니다.

반면 도급·용역 업체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노동부 질의회시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

계산 예시 (가정)

한 달 가동일 22일, 정규직 4명이 매일 출근하고 주말 아르바이트 1명이 8일 일했다면 연인원은 4×22+8=96명입니다. 96÷22는 약 4.4명이므로 5명 미만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아르바이트가 평일까지 22일 모두 일하면 110÷22=5명이 되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알바 근무일 몇 날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면 지점별이 아니라 본사와 모든 사업장을 합친 회사 전체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4명씩 일하는 매장 3곳은 합계 12명이라 적용 대상입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은 일부 조항만 빠집니다.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 빼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규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유지),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등입니다.

그 밖의 추락·끼임 방지 같은 안전조치,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보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위험성평가 규정(제36조)도 2026년 6월 1일 개정 시행됐습니다. 개선대책 수립·이행과 근로자 공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도서관 Data & Law(2026.7.15)를 보면 5~49인 사업장 연간 사고사망자는 평균 371명에서 345명으로 줄었지만, 5인 미만 건설업은 2024년 49명에서 2025년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챙길 순서는 이렇습니다.

• 떨어짐·끼임·부딪힘 위험 작업 목록 만들기
• 위험성평가 실시와 결과 기록, 직원에게 결과 공유
• 유해·위험작업에 배치할 때 특별교육 실시(5인 미만도 의무)
• 기계 방호장치, 안전난간, 안전대 등 기본 설비 점검
• 가연물 적치 장소의 소화설비와 대피로 확보
• 사고 시 작업중지·대피·구호 연락 순서 정해 두기

12일 불시점검에서도 소화설비 관리, 압축기 방호울, 출입통제, 안전대 착용 같은 기본 조치가 지적됐습니다.

직원이 5명을 넘는 순간 달라지는 것

5명 이상이 되면 제4조의 4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이를 경영방침, 유해·위험요인 반기 점검, 예산, 의견 청취, 비상 매뉴얼 등 9개 항목으로 구체화합니다.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제6조),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제7조)이 규정돼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보다 399억원 늘어난 5,334억원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1.6).

특히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품목을 구매하면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도 있습니다.

접수는 "재원 소진 시까지"라 연말에는 마감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돈이 들지 않는 지원도 있습니다. 공단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1개소당 2회 무료로 제공됩니다. 2024~2025년 수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2027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공고는 2026년 11월 12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사업은 1월에 공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