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유, 개인사정이라 쓰면 반려될 수 있을까?

9일 동아일보는 한 직장인 커뮤니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신청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면 반려되고, 어디에 가는지 적어야 결재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정하는 것은 '언제 쉴지'이고, 왜 쉬는지 밝히라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 칸은 회사 양식의 항목일 뿐 법정 기재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정, 휴식처럼 짧게 적어도 부족한 신청이 되지 않고, 병원 진료나 가족 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판시했습니다(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휴가 시기를 다른 날로 바꾸는 것이지, 사유를 심사해 허락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60조 제5항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위반죄가 적법한 시기변경권 없이 연차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승인 절차를 둔 회사 규정이 모두 무효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6일 회신(근로기준정책과-44)에서 연차 사용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한 사전승인 조항을 반드시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1992. 6. 23. 선고 92다7542)는 이런 조항을 시기변경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 봤습니다. 절차는 둘 수 있지만 사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참고로 경조휴가처럼 법정 의무 없이 회사가 주는 약정휴가는 사업장이 사유와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한은 시기변경권 하나입니다. 제60조 제5항 단서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판결에서 담당 업무의 성격, 그날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 필요성과 소요 시간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 '휴가 3일 전 서면 신청'이 있던 시내버스 회사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시 운행이 중요한 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청구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아래 표는 사유 기재와 시기변경권을 상황별로 나눈 일반 정리이며, 실제 판단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 사유는 대부분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따지는 것은 그날 자리를 비워도 일이 돌아가는가입니다.

여기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6월 16일 회신(근로기준정책과-1937)에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은 매장이나 사무실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차 적용 여부는 전년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월 단위로 따집니다(시행령 제7조의2).

업무 공백이 걱정이라면 연차 사유를 묻기보다 신청 시점과 대체 인력을 관리하는 쪽이 법 취지에 맞고 분쟁도 줄입니다. 법령과 판례에서 뽑은 점검 항목입니다.

• 사유 칸을 선택 항목으로 두었는가
• 취업규칙에 합리적인 사전 신청 기한을 정했는가
• 날짜를 바꿀 때 근무인원·업무량·대체 인력 근거를 기록하는가
• 반려 대신 대체 날짜를 함께 제시하는가
• 제61조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진행하는가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법은 2027년 6월 10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일수 범위의 분할 청구를 부여하도록 하고,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세부 단위를 정할 시행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